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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뒤 대학은 위기”…교육부 “폐교 연착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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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신철 댓글 0건 조회 113회 작성일 19-08-06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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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수 감소로 5년 뒤 대학에 위기가 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대학 수를 안정적으로 줄이기 위한 대책 등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구조 변화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대학 혁신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대학들이 현재 정원 49만 7천 명을 유지할 경우 5년 뒤인 2024년에는 정원보다 입학생이 12만 4천 명 가량 부족해진다고 교육부는 추산했습니다.

조만간 지방대, 전문대부터 폐교하는 학교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폐교대학 종합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대학 정원 감축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자발적인 폐교를 유도하기 위해 사립대학 학교법인이 해산할 때 잔여 재산 처분 권리를 좀 더 주고, 폐교 대학의 자산을 감정평가액 이하에도 팔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폐교 대학 자산이 국고로 귀속될 경우 이를 폐교 지원에 쓰고, 폐교가 확정되면 한국사학진흥재단을 청산인으로 삼아 속도감 있게 추진합니다.

교육부는 정부가 점수를 매겨 구조조정에 나섰던 지난해 '대학 기본역량 진단'과 달리, 앞으로는 정부가 평가로 학생 수를 줄이지는 않을 계획입니다. 평가에는 희망하는 대학만 참여하고, 이 가운데 '일반 재정지원대상 대학'인지 여부만 가리게 됩니다.

정원 감축의 목표와 책임도 각 대학이 집니다. 재정 지원을 할지는 대학이 공시한 지표를 통해 정량 평가를 한다는 게 교육부 방침입니다.

교육부는 이 밖에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안 되는 것만, 예외적으로 규제하는 이른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의 위기는 곧 국가의 위기이며, 대학이 살아야 지역이 살고, 우리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를 키워낼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교육부도 대학의 혁신을 지원하는 부처로서 거듭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교육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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