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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일본 수출규제 대비 핵심 인재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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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신철 댓글 0건 조회 2,252회 작성일 19-08-0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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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 부품 장비산업 등 원천 기술 확보 및 대외 의존도가 높은 분야의 핵심인재를 양성키로 했다. 모집 정원 제한이 따로 없는 융합형 학과 개설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과 이사회 구성과 운영이 투명한 공영형 사립대 설립도 추진된다. 국회에 제출된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과 연계된 사학혁신방안도 이달 말 공개된다.

교육부는 6일 인구구조의 변화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대학혁신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학생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대학이 미래사회변화와 산업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교육부는 2024년이 되면 올해 대학 입학정원 대비 12만4000명의 입학생이 부족해져 지방대·전문대부터 운영난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선 미래 융합형 인재 양성의 일환으로 일본 수출규제 관련 핵심 인재 양성에 나서기로 했다. 소재·부품·장비 산업 등 원천기술 확보가 필요하거나 대외 의존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2021년 주요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대학들이 관련 부문 융합전공 과정 신설에 나서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다양한 학문간 융합을 활성화하고, 유연한 교육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융합학과 설치 요건도 완화된다. 정원제한이 없는 융합학과 신설이 가능해지는 등 대학에 대한 규제완화 차원에서 교육부와 대학교육협의회가 TF를 꾸려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추진키로 했다.

지자체와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해 2020년부터 ‘(가칭)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을 신설해 지역단위 협업에 나서기로 했다. 폐교대학의 조속한 청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후속전담기관을 지정해 ‘폐교대학 종합관리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대학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의 기반이 되는 대학기본역량진단도 개선키로 했다.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는 정부가 더 이상 인위적인 정원 감축을 하지 않고, 대학의 자체계획에 따라 적정규모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평가에도 대학이 스스로 진단 참여여부에 대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 결과도 ‘재정지원대상’ 대학만 선별하는 등 단순화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역량진단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안을 이달 중 추가로 공개할 예정이다.

학술 부문에서는 2020년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4단계 BK21’ 사업에 연구성과를 질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해 양적성과를 강조하는 연구문화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학술정책의 중장기 방향을 제시하고 학술정책을 총괄·조정할 수 있는 학술전담기구 설치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제도 마련과 함께 사립대학의 책무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립대학 회계의 투명성 확대, △학교법인 임원의 책무성 제고, △사학운영의 공공성 강화 등을 위한 ‘사학혁신 추진방안’을 이달 말쯤 발표할 예정이다. 학교법인 이사회 구성과 운영이 투명한 ‘공영형 사립대’도 하반기 연구과제 검토를 거쳐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대학의 진정한 혁신은 대학이 주체가 되고 지역과 정부가 함께 지원하는 노력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며 “교육부도 대학의 혁신을 지원하는 부처로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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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8061400001&code=940401#csidxef2e99e0143fbf7b44b2f1ab992aab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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