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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사항

[사교련] 전국 사립대학 교수님들께 서명 동참을 호소합니다! 교원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사립대학 교수들의 입장 서명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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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11회 작성일 19-10-3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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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사립대학 교수님들께 서명 동참을 호소합니다!
 
현재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 개정이 최악의 수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에서 제안된 내용이 그대로 법제화될 경우, 고등교육 주체인 사립대학 교수의 특수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음은 물론이고, 결사의 자유 등 헌법의 기본권조차 훼손하는 것입니다 이에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사교련)는 전국 112개 회원교를 대표하여 고용노동부가 입법 예고한 교원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교수노조의 정당한 활동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기본적인 법안 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우리는 교수로서의 특권이 아닌 근로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고용노동부는 일방적으로 이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사교련은 이 사태에 임하여 근로자로서의 우리 교수들의 최소한의 권익보호를 위해 전국 회원교 소속 교수님들의 서명으로 강력하고도 단합된 힘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학과 고등교육을 살린다는 사명감으로 사교련에서 마련한 교원노조 법안의 개정을 위한 아래 요구사항에 동의해주시고 서명에 적극 동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고용노동부 개정안의 독소조항인 정치참여와 단체행동 금지규정 역시 삭제를 요구해야 마땅하나 이번 요구사항에서는 가능한 기본적인 범위로 제한하여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차후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정 요구를 추진할 예정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교련은 이 서명 결과를 국회와 정부에 전달할 것이며, 교수님들의 열렬한 지지와 서명은 제대로 된 교원노조법 개정을 위한 강력한 힘이 될 것이며, 나아가 대학과 고등교육을 살리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주변 교수님들께도 서명 동참을 적극 독려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 이사장 김용석(한기대), 한국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사교조) 준비위원회 위원장 방효원(중앙대) 외 준비위원 일동 드림.
 
사교련 한국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 준비위원회 조직
*준비위원장 방효원(중앙대), *수석부위원장 유원준(경희대)
1. 서울지역: 위원장 유원준(경희대), 부위원장 이영기(국민대)
2. 경기지역: 위원장 진희권(경기대)
3. 대전충청지역: 위원장 노태호(대전과학기술대), 부위원장 이준호(나사렛대)
4. 전북지역: 위원장 김선광(원광대), 부위원장 최광수(우석대)
5. 광주전남지역: 위원장 고영엽(조선대), 부위원장 박정준(남부대)
6. 대구영남지역: 위원장 구본호(경일대), 부위원장 소영진(대구대)
7. 부산경남지역: 위원장 김홍구(부산외대), 부위원장 안현식(동명대)
 
 
교원노조법 개정을 위한 요구사항
 
정부와 국회는 현재 입법 예고된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즉각 수정하라!
 
교원노조법도 ILO 제87조와 제98조 협약에 준하는 수준으로 개정하라.
이를 위해 개별대학단위 교수노조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라.
이를 위해 개별교섭이 가능하도록 교섭 단일화 부분을 삭제하라.
이를 위해 전임자 급여 지급금지 규정을 삭제하라.
이를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관계조정법」에 명시된 근로시간면제 조항을 추가하라.
이를 위해 교섭대상에 학문정책을 포함하라.
 
서명을 하실 분들은 아래 싸이트를 클릭 하신 후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교원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사립대학 교수들의 입장 서명 운동
https://docs.google.com/forms/d/1FWp_MmNRrgJACT7A4R6zunwKjxYlt65TOLfH6rKBrUc/viewform?edit_requested=true
https://docs.google.com/forms/d/1FWp_MmNRrgJACT7A4R6zunwKjxYlt65TOLfH6rKBrUc/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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